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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주택 5,500→7,500호…집에 돌봄·일자리 서비스를 더하면 삶이 달라질까? 2026년 9월 25일 기준 · 데이터로 보는 주거복지집만 공급하면 주거문제가 끝날까. 정부는 청년·고령자·양육가구·근로자의 생활에 맞춰 공유주방, 돌봄공간, 복지시설, 업무공간을 결합한 특화주택을 2026년 5,500호에서 2030년 7,500호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공급 방향2026년 5,500호 → 2030년 7,500호 수준 · 약 2,000호 확대1. 특화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일반 임대주택에 입주자의 생활 조건을 반영한 공간과 서비스를 더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공유주방·코워킹 공간,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와 의료·돌봄 연계, 일자리연계형 주택은 회의실·창업지원공간을 결합하는 방식이다.2. 이번 공모의 네 가지 유형9월 21일부터 시작된 공모는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2026. 9. 26.
IPTV 단독가입 거부, 3사 과징금 약 4,900만 원…소비자는 정말 선택할 수 있었나? 2026년 9월 25일 기준 · 데이터로 보는 통신 소비자권리온라인에서 IPTV만 가입하려 했는데 인터넷 결합을 사실상 강요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판매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과징금 합계KT 14,122,124원 + SK브로드밴드 31,078,155원 + LG유플러스 3,803,653원 = 49,003,932원1. 문제는 ‘결합 할인’이 아니라 선택권이다인터넷과 IPTV를 함께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결합상품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IPTV 단독상품이 존재하는데도 온라인 가입 경로에서 이를 막거나 찾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가 원치 않는 통신서비스까지 선택하게 하는 경우다.2. 약 4,900만 원은.. 2026. 9. 26.
월 1회에서 매일 확인…사망자 금융거래 4,890개사 차단은 무엇을 막나? 2026년 9월 25일 기준 · 데이터로 보는 금융보호사망자 정보의 금융권 공유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뀌었다. 적용 대상은 전 금융권 약 4,890개사다. 최근 5년간 사망신고 뒤 발생한 부정 의심 금융거래는 약 14만 9천 건으로 추정됐다.핵심 숫자월 1회 → 일 1회 · 약 4,890개 금융회사 · 5년간 부정 의심 거래 약 14.9만 건1. 왜 확인 속도를 높였나비대면 대출과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고인의 휴대전화와 인증수단을 악용한 대출, 대포통장 개설, 보험·보증 거래 위험도 커졌다.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 공유에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2. 사망 다음 날 바로 계좌가 묶이는 것은 아니다가장 중요한 구분이다. 차단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이다.. 2026. 9. 26.
통신비 연체돼도 수신기간 약 4배…전화 단절이 빈곤을 키우지 않게 될까? 2026년 9월 25일 기준 · 데이터로 보는 통신 안전망통신비를 연체한 사람의 수신 가능 기간을 약 4배 늘리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통신이 끊기면 단순히 전화 한 통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구직 연락, 복지 안내, 병원 예약, 금융 인증까지 함께 막힐 수 있다.정책 방향연체 시 수신 가능 기간 약 4배 확대 · 피싱·스팸 차단 기능 기본 제공 ·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1. 통신은 선택재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다일자리 지원, 배달·플랫폼 노동, 공공서비스 신청, 가족 연락 대부분이 휴대전화 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연체로 발신이 제한되더라도 수신까지 빨리 끊기면 위기에서 빠져나올 통로가 사라진다.2. 수신기간 4배 확대가 만드는 시간수신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요금을 완납하지 못해.. 2026. 9. 26.
24시간 긴급돌봄에 법적 근거…발달장애인 가족의 위기는 줄어들까? 2026년 9월 25일 기준 · 데이터로 보는 돌봄 안전망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완전히 지쳤을 때, 발달장애인의 하루는 누가 책임질까.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24시간 긴급돌봄이 이제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됐다.핵심 변화보호자의 입원·경조사·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에서 24시간 일시돌봄 ·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1. 돌봄 위기는 예고 없이 온다가족이 대부분의 돌봄을 맡는 구조에서는 보호자의 질병이나 소진이 곧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진다. 특히 행동지원이나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일반 시설을 갑자기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2. 시범사업에서 법률로긴급돌봄은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됐고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 2026. 9. 26.
난임휴직 최대 1년, 12월 3일부터…치료와 일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을까? 2026년 9월 25일 기준 · 데이터로 보는 일과 치료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2월 3일부터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다. 치료를 개인의 질병으로만 보던 제도에서 한 걸음 이동한 셈이다.핵심 변화시행 2026년 12월 3일 · 자녀당 1년 이내 ·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를 별도 휴직 사유로 인정1. 왜 별도 휴직이 필요한가난임 치료는 검사, 시술,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시간을 비워야 한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 연차나 병가만으로 버티면 치료를 계속할수록 직장 내 설명 부담과 경력 불안이 커질 수 있다.2. ‘질병’에서 ‘치료권’으로그동안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가 생기면 난임을 단순 ..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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