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55 개인정보 유출 조사 3·6·12개월…처리 목표와 내 보상은 같은 말이 아니다 2026년 10월 4일 자료 확인 · 개인정보와 시민의 권리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조사는 언제 끝나고, 내 피해는 누가 해결해 줄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정부가 제시한 3·6·12개월이라는 숫자는 조사 관리의 기준이다. 이 숫자를 개인에게 보상금이 들어오는 날짜로 이해하면 곤란하다.1. 사건별 처리 목표를 나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의 신속 조사와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 사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다. 개인이 .. 2026. 10. 7.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는 신청보다 완료 확인이 중요하다 2026년 10월 4일 공식 생활법령 확인 · 임대차 종료와 이사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새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이삿짐 예약도 잡혀 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으니 바로 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신청서를 낸 것과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은 다르다.1. 이사를 서두를 때 왜 권리 문제가 생길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취득·존속 요건이라고 설명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 이 요건을 잃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집을 비우는 일정만이 아니라 권리를 유지하는 순서도 함께 봐야 한다.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 2026. 10. 7. 온누리상품권 10% 혜택, 전부 선할인은 아니다…구매 할인과 사용 후 환급의 차이 2026년 10월 4일 자료 확인 · 생활비와 지역상권‘10% 혜택’이라는 문구를 보면 결제할 때 곧바로 10%가 깎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은 살 때 받는 할인과 쓴 뒤 받는 환급을 나누고 있다. 얼마나 충전할지 정하기 전에 두 단계와 사용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1. 발표된 구조는 전통시장 5%+5%, 지방 골목상권 5%+3%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에서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을 더한 총 10% 혜택,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합한 총 8% 혜택을 제시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 시’와 ‘사용 후’라는 표현이다. 구매 할인은 상품권을 사는 단계의 혜택이고, 환급은 실제 사.. 2026. 10. 6. 한글주간 가족 나들이, 장소부터 확인하세요…광화문과 용산 일정은 다릅니다 2026년 10월 4일 공식 안내 확인 · 가족과 문화생활한글날을 맞아 아이와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한글 행사’라는 이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같은 주간에 열려도 장소와 운영일, 체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용산공원 행사는 10월 6일에 쉬고, 광화문 행사는 이날 시작한다. 날짜를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헛걸음할 수 있다.1. 광화문은 6~8일, 전국 한글주간은 6~17일문화체육관광부의 10월 2일 발표에 따르면 ‘2026 한글주간’은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열린다. 이 가운데 ‘한글한마당-광화문’과 한글문화산업전은 6~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다. 어린이 한글놀이터와 전시·체험, 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8일 저녁 7시에는 광화문광장 전야제가 예정돼 있다. .. 2026. 10. 6. 9월 물가 2.9% 상승…상승률이 낮아져도 장바구니가 싸진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4일 자료 확인 · 숫자로 읽는 생활비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뉴스를 보고 장을 보러 갔는데, 영수증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두 경험은 모순이 아니다.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와 가격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1. 3.1%에서 2.9%로 낮아진 것은 상승률이다재정경제부가 10월 2일 발표한 설명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1%였다. 두 상승률의 차이는 0.2%포인트다.이 수치를 ‘9월 가격이 8월보다 0.2% 내려갔다’고 읽으면 틀린다. 8월 수치는 작년 8월과, 9월 수치는 작년 9월과 비교한 값이다. 두 달 사이 실제 가격 변화는 전월 대비 지표를 별도로 봐야 한다.2. 가격 수준과 상승.. 2026. 10. 5. 새도약기금 18만 3천 명 채무 소각…내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까? 2026년 10월 4일 자료 확인 · 채무와 생활 회복채무 소각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도 해당할까’다. 하지만 전체 지원 규모만으로 개인의 결과를 알 수는 없다. 이번 발표에서 이미 이뤄진 조치, 앞으로 올 안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나누어 정리했다.1. 18만 3천 명은 이번 소각 대상 규모다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의 네 번째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18만 3천 명분, 1조 6천억 원이다. 이는 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 7천 명분, 11조 7천억 원 전체와는 구분되는 이번 소각 물량이다.모든 장기연체자의 빚이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발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 2026. 10. 5. 이전 1 2 3 4 ··· 193 다음 반응형
